野 "5·18 원포인트 개헌"…與 "국면전환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여권은 ‘국면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전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이견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만 제시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기념식 행사보다 하루 앞서 광주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까지 못 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18과 개헌을 이용하려는 것은 비리 정치인의 꼼수”라며 “광주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개헌 요구가 ‘김남국 의원 암호화폐 논란’과 같은 당내 의혹을 잠재우려는 ‘국면 전환용’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매우 다급하지 않나”며 “하나씩 매듭지어야 할 일까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대한민국을 오월 정신 아래 하나가 되지 못하게 분열시킨다”며 “5·18 정신을 모독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반발했다.

18일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 계승’을 강조했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원포인트 개헌을 포함한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온다. 호남 및 중도 표심 공략을 위해서도 검토할 만한 정치적 카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